2021년06월05일 11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상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.
- ②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.
- ③ 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.
- ④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.
(정답률: 37%)
문제 해설
"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."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법령에서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 설치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
- 경계점표지는 목제, 철제, 콘크리트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, 크기는 30cm×30cm 이상으로 한다.
- 경계점표지는 경계선 상에 설치하되, 경계선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면 위에, 비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에서 5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.
- 경계점표지는 경계선의 종점부에 설치하되, 경계선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면 위에, 비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에서 5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.
따라서, 경계점표지의 설치 위치는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경계선 상 또는 종점부에 설치하되, 포장면 위 또는 경계선에서 5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. 철못3호가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.
"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."의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. 따라서,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.
- 경계점표지는 목제, 철제, 콘크리트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, 크기는 30cm×30cm 이상으로 한다.
- 경계점표지는 경계선 상에 설치하되, 경계선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면 위에, 비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에서 5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.
- 경계점표지는 경계선의 종점부에 설치하되, 경계선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면 위에, 비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에서 5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.
따라서, 경계점표지의 설치 위치는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경계선 상 또는 종점부에 설치하되, 포장면 위 또는 경계선에서 5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. 철못3호가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.
"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."의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. 따라서,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.
